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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닝입니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 구입 시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어느 지역은 선정되고 또 해제되고 너무 여러번 바뀌어서 조정지역, 투기지역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였는데요, 과연 2024년 규제지역은 어떨지 그리고 규제지역에 대해 왜 알아야하는지 필수사항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2024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딱 4 곳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미국발 금리인상과 더불어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풀린 지역이 많은데요, 그럼 이제 우리집은 규제지역이 아니니까 전혀 신경을 안써도 될까요?
정답은 NO
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거주요건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고 기존의 실거주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구입한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채워야만합니다.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럴땐?
대부분은 쉽게 본인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판단이 되지만 거래일자가 애매해서 지정일 전에 구매한건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찾는 곳이 바로 세무사사무실이죠. 하지만 꼭 세무사를 찾아가야만 알수있을까요? 물론 전문가에게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차선책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 상담입니다. 질문을 직접 남겨서 답변을 받을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상담 사례를 보면서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코너로 바로 연결됩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담하시기 전에 3000개 가량의 홈택스 세법 상담사례가 있으니 미리 본인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보시고 구체적으로 문의를 남기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만약 전반적인 규제지역에 대한 의미와 지정 및 해제 현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법 제 63조 또는 제63조의2를 검색해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정과 지정 및 해제 내역에 대한 공고를 정확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시거나 양도하시기 전에 꼭 한번씩 체크해보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